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인 법률, 정책, 행정, 전달체계에 의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 의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의미

1) 미국 아동복지 연맹

• 아동복지는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없거나 지역사회가 아동과 그 가족이 요구하는 자원 및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협의적 의미를 강조 : 아동복지 서비스는 부모가 할 수 없는 기능을 보강, 보충 또는 대체하며, 기존의 사회제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로서 아동과 그 상태를 개량하도록 설계하는 영역을 강조

(1)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잔여적 개념)
-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 활동을 말하되, 비교적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제도적 개념)
-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일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 하에 체계적으로 복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일반 아동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응되는 대상이나, 실제적으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아동복지의 대상에 아동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은 아동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최선의 아동복지는 국가가 아동 양육에 대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주는 것이라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 Kadushin(1984) :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사회적 및 타고난 잠재 능력을 길러 주는 각종의 활동을 ‘아동복지’로 정의함
- Cosine(1981) : 아동복지란? 가족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아동과 그 가정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 오늘날에는 대부분 광의의 정의를 취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 민간 및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 벌이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1) 제2조 기본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2) 제3조 정의: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복지 개념의 확대

• 아동복지 개념은 ‘잔여적 개념’에서 ‘보편적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

•  기존의 아동복지 개념 : 사회적 약자인 빈곤자, 아동, 빈곤 한부모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일반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 보호, 예방, 회복 등의 정책 및 방법 체계에 국한됨

-> “자본주의의 재생산기구로부터 탈락한 경제 질서 외적 존재”
•  현재의 아동복지 개념 : 자본주의의 발달,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구조, 역사적․경제적․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 생활의 변화 및 구제, 원조의 기본 구조와 국민 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정상적인 일반 생활 수준에서부터 탈락하였거나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 자”

* Wilensky와 Le beaux(1958)는 ‘보충적(residual) 사회 복지’를 “진전하는 산업화에 따라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봄으로써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 및 가족구조의 변동과 가치 의식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사회 복지는 ‘제도적인 (institutional) 사회 복지’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아동복지의 학문적 배경

• 아동복지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등과 같이 대상자를 기준으로 분류한 사회 복지의 한 영역임
• 사회복지학은 실천 학문으로 연관한 학문은 사회학, 문화인류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등의 인접 학문에 근거하여 발달해 왔다. 이 중에서도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은 초기 사회복지학의 체계를 성립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컸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동문제를 포함한 사회문제의 발생과 대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어 정치학, 경제학, 법학 등의 이론적 배경이 사회 복지 및 아동복지의 실천에 적용되고 있다.

(1) 사회학：인간의 사회적 공동생활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사회학의 이론적 체계 중에서 문화, 사회화, 사회계층, 사회이동, 사회통제 등의 개념은 아동복지를 포함한 사회 복지에 관한 사회적 힘의 근원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 그 예로 사회계층과 범죄 아동의 발생률 관계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2) 법학：인간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법학의 이론적 체계 중에서 특히 아동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 실현은 관계 법률의 입법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사회적 질서를 법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법적 뒷받침은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 예로 입양을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의 규정을 위한 연구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최저 고용 연령이나 형사상의 면책특권을 가지는 아동 연령의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3) 문화인류학：인간의 사회생활과 문화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역사적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와 현재의 생활을 대상으로 문화의 생성과 변이를 탐구하는 과학이다. 문화인류학의 이론적 체계 중에서 특히 문화의 개념은 아동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아동 발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사회적 행동의 이해와 수용은 아동복지 종사자와 대상 아동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해 주는 주요 동인이 된다. 그 예로 문화권에 따른 아동학대의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4) 정치학：인간의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정치학의 이론적 체계 중에서 특히 정치이념의 유형은 아동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에서 국가 차원적인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정치활동의 하나로 복지정책의 결정 과정과 분석은 공공복지의 실행에 영향을 주는 이익집단의 역동성에 대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5) 경제학：인간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질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정치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경제학의 이론적 체계 중에서 특히 고용, 임금, 소득의 분배와 조세의 개념은 아동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에서 비중 있게 취급된다. 즉, 기본적 생활의 보장과 관련된 완전고용, 최저임금의 보장,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및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은 아동복지 실천에서도 구체화한다. 그 예로 아동을 둔 빈곤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빈곤선(poverty line)의 설정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학의 목표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의 극대화에 있다는 관점에서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후생경제학에서는 국민 생활 수준의 측정, 최적 공공 가격의 설정, 경제활동에서 편익과 공평성의 보장을 위한 과제들이 연구되고 있다.

(6) 심리학：생물체의 의식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심리학의 이론적 체계 중에서 자극－반응, 학습, 정신분석, 모방 등의 개념은 아동과 부모를 위한 상담과 치료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낙인(stigma) 및 일탈(deviation) 심리의 연구 등은 복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아동 발달심리학의 연구 성과는 아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